호주 교민이 한국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호주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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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블로그 게시글에서 다룬 내용이 조금 어렵게 쓰여진듯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정리했습니다.  호주에서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교민들, 여기에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도 포함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부동산을 팔아 얻은 수익도 호주의 세금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전블로그]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해외에서 세금을 낸 경우 호주에서 CGT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2/04/2020) 호주에서 해외 자산 매각 후 세금 처리 방법 해외 자산, 특히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후 세금 문제는 많은 호주 교민들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 거주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발생한 세금을 호주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호주 세법상 거주자의 의무 호주에 일반적으로 거주하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한 분들은 세법상 호주 거주자(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호주에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얻은 소득도 호주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유학생과 주재원등은 Temporary Residents로 간주되어, 호주 내의 부동산등의 Taxable Australian Property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소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한국에서의 세금 납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세금은 매각 가격과 구입 가격의 차액에 대해 계산되며, 이 차액은 한국에서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에서 실제 납부한 세금만 호주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호주에서의 세금 처리 한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호주의 세금 신고 때 반드시

호주 법인의 해산 - 폐업신고 또는 청산 그리고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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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법인 설립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법인을 해산하고 소멸시키는 과정은 설립만큼 쉽지 않습니다.  저는 호주 해외 법인 설립 요건 등은 이전의 저희 블로그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이전 블로그]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하나요? (14/07/2016) 물론 호주 현지에서 교민분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대체로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호주는 법인설립의 경우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고 호주 거주 이사 1인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며, 설립 과정은 간단하고 투자 용이성과 법적 책임 제한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해산 절차는 경우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폐업 후에도 법적, 세무적 책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폐업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해산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주에서 법인이 소멸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자발적 등록 말소 (Voluntary Deregistration) 주주에 의한 자발적 청산 (Members' Voluntary Liquidation - MVL) 채권단에 의한 자발적 청산 (Creditors Voluntary Liquidation - CVL) 법원에 의한 청산 명령 (Compulsory Liquidation) (1) 자발적 등록 말소와 (2) 주주에 의한 자발적 청산은 사업자 및 주주가 자발적으로 해산을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3) 채권자에 의한 자발적 청산과 (4) 법원에 의한 청산 명령은 채무 이행을 못한 상태에서 채권자 또는 법원에 의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말소(Voluntary Deregistration) 자발적 등록 말소는 호주 회사법 CORPORATIONS ACT 2001 - SECT 601AA 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는 회사가 호주 증권 및 투자위원회 (ASIC)에 등록 말소를 신청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등록 말소는 회사

호주인 70% 이상이 선택하는 모기지 브로커(Mortgage Broker)를 통한 홈론 (Home Loan)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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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교민들에게 부동산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한국과 달리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주택융자가 모기지 브로커 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호주 모기지 시장에서 중개인, 즉 모기지 브로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호주 금융 및 모기지업 협회 ( MFAA ) 에 따르면 2023년 9월 분기 동안 신규 주택 대출의 71.5%가 모기지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전 분기 대비 4.3%p 증가한 수치입니다. 저희 법인 역시 모기지 브로커 (Mortgage Brok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호주 정부 가이드 ( moneysmart.gov.au ) 의 내용에 제 경험등을 더해서 모기지 브로커 서비스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1. 호주인이 모기지 브로커를 선호하는 이유 다양한 대출 옵션 비교: 브로커는 여러 은행 및 금융기관의 제품을 비교하여 최적의 옵션을 찾아줍니다. 은행에 직접 신청하면 해당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기지 브로커를 이용하면 많은 대출 상품과 여러 대출 기관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일부는 브로커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브로커는 부실 신용, 특이한 직업, 특이한 부동산, 무이나 저 서류 대출 등 복잡한 상황에도 맞는 주택융자 패키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브로커는 대출자의 상황에 적합한 주택융자 유형을 빠르게 평가하고, 대출 기관에서 새로운 주택융자 상품과 할인을 제공할 때도 알아차립니다. 브로커는 귀하 대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 기관과 협상하며 처리 속도를 높여줍니다. 브로커는 대출 기관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어 협상력을 높입니다. 시간 및 노력 절약: 직접 은행을 찾아다니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여러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 브로커는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관련 당사자와 협력하며, 주택융자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대출 승인을 더 빨리 받을

전기차를 집에서 충전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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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전기차(Electric Vehicle, EV) 소유와 사용은 Fringe Benefits Tax (FBT) 계산에 있어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차량은 FBT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2023-24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 $89,332 미만인 전기차는 FBT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 법인차량 FBT 면제] 호주 세무청(ATO)은 환경 친화적인 차량을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에 대한 FBT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전기차를 제공할 경우, 그 차량이 조건을 충족하면 FBT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고용주가 직원의 가정에서의 전기차 충전 비용을 지불하거나 보상하는 경우, 이 비용 또한 FBT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개인이 전기차의 가정용 충전 비용을 계산할 때 호주 세무청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고,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기차에 대한 FBT 면제는 전기차 사용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간주됩니다. 호주 국세청은 최근  PCG 2024/2  라는 호주 세무서 실무 준수 지침을 발표하여 이를 통해 전기차 가정용 충전 요금 (EV Home Charging Rate)을 고시 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호주 세무청(ATO)이 발행하여 전기차(EV)를 가정에서 충전하는 데 발생하는 전기 요금을 계산하기 위한 간소화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 이외의 급여(Fringe Benefits Tax, FBT) 및 소득세상의 세금 공제 목적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지침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고용주 : 직원에게 사적용도로 전기차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차량을 충전하는 데 드는 전기비용을 전체 가정용 전기 소비에서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이 지침을 사용할 수 있습

호주에서 온라인 사업을 위한 한국내 사업자의 ARBN, ABN 그리고 GST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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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인구 약 2천6백만 명에 불과하지만, 성인당 평균 자산으로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부유한 국가입니다. 또한, 높은 가처분 소득을 자랑하며,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약 600만 가구가 연간 US$ 75,000달러 이상의 Disposable Income (가처분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가 이 기준으로 세계 소비시장에서 여섯 번째로 크며, 2030년까지 고소득 가구 수가 760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정보] 이런 호주의 시장 잠재력 때문에, 매년 많은 기업들이 호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높은 인건비와 부대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고 아마존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통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3PL(제3자 물류) 서비스를 활용하여 호주 내 고정사업장 없이 호주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자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블로그 -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하나요?] 본 가이드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비거주 기업들이 호주 내에서 고정사업장 없이 원격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호주 고객들에 물건을 판매하며 제품을 수입한 후  물품의 창고 보관 및 주문 발송을 외주하는 사업 모델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는 면제될 수 있으나, GST 등록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GST 등록 체크리스트: GST 등록 의무 결정: 호주 관련 연간 매출액이 AUD 75,000을 초과하는지 평가하고, 물품을 호주에 수입하여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Standard GST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Standard GST 등록 절차: 호주 세무서(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ATO 링크]  이를 위해서는 ABN 획득이 필수 입니다. 호주 사업자 번호(ABN) 및 호주 등록 기관 번호(ARBN) 신청: ASIC를 통해 외국 회사 등록을 위한 ASIC For